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8년/7월 (문단 편집) === 7월 20일 === * 여론조사 전문 기관 '[[한국갤럽]]'이 7월 17일~19일까지 전국 성인 1,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, [[문재인]] 대통령의 지지율이 67%로 집계되었다. 그리고 [[최저임금]] 인상에 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2%가 적정하다고 대답했고, 34%가 높다, 14%가 낮다고 대답했다. [[http://www.gallup.co.kr/gallupdb/reportContent.asp?seqNo=938&pagePos=1&selectYear=&search=&searchKeyword=|*]] * [[청와대]]가 [[박근혜 정부]] 시절 [[기무사]]가 작성한 [[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|계엄령 문건]] 외에, 실제 실행 준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[[대한민국 국방부]]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. [[청와대]]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세부 계획을 공개했는데, [[청와대]] 발표에 따르면 이 문건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, 즉 '[[친위 쿠데타]]'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. [br]이 문건은 '단계별 대응 계획' / [[위수령]] / [[계엄령]] 선포 / 계엄 시행 / 이라는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,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고 한다. [br]이 문건 내용 속에는 정상적인 [[계엄령]] 절차와는 달리, (법에 따라 계엄을 총괄해도록 되어 있는) [[이순진]]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]]을 배제하고 [[장준규]]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]]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,[* 사실 이전부터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알려진 내용이다.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사상 첫 육군3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으로 육군사관학교 라인이 아니다. 반면,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출신이다. 따라서, 이번 계엄 계획에 같은 육군이라도 육사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하고 육사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계엄 정국을 이끌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. [[http://news.jtbc.joins.com/html/722/NB11663722.html|*]].] [[박근혜]] 당시 대통령이 [[이병호(군인)|이병호]] [[국정원장]]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고, [[국정원]]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의한 [[국정원]] 통제계획이 포함돼 있다. [br]뿐만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도 명시돼 있었으며, [[계엄령]]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, 출판물, 공연,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에 계엄사령부 요원을 파견할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. '''쉽게 말해 계엄사령부가 모든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했던 건 물론이고 출판물, 공연, 전시물까지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'''. [br]그리고 '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면 [[계엄령]]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'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[[새누리당]](= [[자유한국당]]) 의원들이 [[계엄령]]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, 나아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'불법 시위' 참석 및 '반정부 정치 활동'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. [br]쉽게 말해, '''[[박근혜]]의 [[기무사]]는 국회가 [[계엄령]]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당시 [[새누리당|여당]]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도록 만드는 것도 모자라, 야당 의원들을 '반정부 정치 활동'을 했다는 이유로 잡아들여 아예 [[계엄령]] 해제 표결의 '계'자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획도 짜놨었다'''는 뜻이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7201427001&code=910100|*]] * [[정의용]]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[[미국]] [[워싱턴 D.C|워싱턴]]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. 정 실장은 [[미국]] [[워싱턴 D.C|워싱턴]]에서 [[존 볼턴]] [[백악관]]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, [[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|남북]]과 [[북미정상회담|북미정상회담]] 후속 조치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. [[http://imnews.imbc.com/news/2018/politic/article/4708181_22672.html|*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